기획부동산 피해를 입었다면? 신고 및 구제 방법

기획부동산 사기는 많은 이들이 "곧 개발될 땅, 곧 가치가 올라갈 땅"이라는 말에 속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잃게 만드는 대표적인 부동산 피해 유형입니다. 만약 기획부동산에 이미 피해를 입은 후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제 절차는 어떤 기관을 통해 진행되는지, 실질적으로 돈을 되찾을 가능성과 방법은 무엇인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기획부동산 사기 신고 및 구제 방법

1. 기획부동산 피해 유형과 초기 대응

기획부동산 사기는 크게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발생합니다:

• 실제 개발 계획이 없는 토지를 ‘개발예정지’라며 과대광고
• 임야, 농지 등을 주거지로 바뀔 것처럼 허위 설명
• 다단계 형식의 투자유도
•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에 매매 유도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약서, 상담 녹취, 광고 자료, 송금 내역 등 증거자료 확보입니다. 이후 경찰서, 소비자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적기관에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모여 집단 소송을 검토하는 것도 효과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 전문가 팁: "계약 해지 요구"나 "환불 요청"은 말로 하지 말고 내용증명을 통해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남기세요.

 

기획부동산 사기 신고 및 구제 방법

2. 피해 구제를 위한 신고 및 상담 기관

피해자가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구제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팀 또는 관할 경찰서
  → 사기죄, 부동산거래법 위반 등으로 고소 가능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https://www.kca.go.kr 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
•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www.klac.or.kr)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쟁조정 신청 가능
• 국세청 탈세 제보
  → 매도인 또는 회사가 세금을 누락한 경우 고발 가능

📌 전문가 팁: 혼자서 대응하지 마세요. 피해자들이 모여 집단 대응하거나 언론에 제보하는 것이 더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됩니다.

 

기획부동산 사기 신고 및 구제 방법

3. 피해 금액 회수 가능성과 대처 전략

기획부동산 피해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성은 있지만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조건:

• 상대방이 실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조직의 법인이 파악된 경우 (법인 계좌, 대표자 확인 가능)
• 계약서와 허위 광고 등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전략적 대응 방법:

1. 내용증명 발송 → 민사소송 제기
2.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
3. 가압류 또는 재산조회 신청
4. 집단 소송으로 사회적 압박 확대
5. 피해자 카페·커뮤니티 활동으로 정보 공유

💡 전문가 팁: 단순한 계약 분쟁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병행하면 환급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이미 피해를 입으셨다면, 침착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최선입니다

 

기획부동산 피해를 입었다면 절망보다는 증거 확보 → 기관 신고 → 법적 절차라는 순서를 따르는 침착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포기’하는 순간을 노리는 것이 사기꾼들의 전략입니다.

피해 회복은 가능합니다.

빠른 대응, 공적 시스템 활용, 그리고 집단적 행동이 여러분의 손실을 되찾는 열쇠가 됩니다.

 

기획부동산 사기 신고 및 구제 방법

취업사기 만행의 기획부동산

기획부동산 피해에서 투자자 외에도 또다른 피해자가 있습니다. 바로 고소득 일자리를 원해서,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서,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는 중이어서 부동산 관련 실무를 쌓고 싶은 구직자들을 기획부동산 투자 사기에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알바몬, 당근마켓 등의 취업포털에 쉽고 짧은 시간 일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일하는 노력과 능력에 따라 단시간에도 고소득을 벌 수 있다고 속여서 광고하여 부동산에 밝지 않은 주부, 젊은 청년들을 타겟으로 기획 부동산에 취직을 시킵니다.

 

취업한 뒤 매일 매일 일급이라며 몇만원의 현금을 주고, 교육이라면서 이것저것 가르칩니다. 

그리고 기획한 부동산 물건이 나왔을때 지인에게 판매하거나, 혹은 본인이 사도록 압박합니다.

 

기획부동산에 취업한 주부나 청년들은 압박을 견디다 못해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같은 지인에게 물건에 대한 확신도 없이 계약하도록 종용하고, 본인이 여유 돈이 있는 경우 1천만원에서 2천만원씩 쓸모도 없는 땅을 사들입니다. 

 

개발 될거라고 믿으면서요.

 

나중에 이 땅이 쓸모없는 땅이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 투자를 소개한 구직자들이 중간에 끼어서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거나 신고나 구제를 포기하도록 종용하는 역할을 강요받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소득의 수익을 벌려면 경력과 능력이 필요하고, 경력과 능력이 없는 분이 고소득을 벌려면 경력과 능력이 있는 분들 보다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아주 쉬운 일을 하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고소득을 벌 수 있다는 달콤한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