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규제, 마포, 강동, 동작 직격탄

부동산 대출규제, 마포, 강동, 동작 직격탄

이재명 정부가 오늘 27일 첫 부동산 대책으로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 전문위원은 정부에 대책에 대해 “정부의 타깃은 실수요자가 아니라 대출 투자입니다. 강력한 대출 규제로 단기적 집값 안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전했다.

 

정부가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를 내놓은 가운데, 시장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집값 상승세가 진정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일괄적인 대출 규제로 인해 비강남권과 중저가 주택 시장에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 수도권 고강도 대출 규제

정부가 발표한 긴급 가계부채 대책의 주요 골자는 강력한 수도권 대출 규제이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과 수도권 집값 과열이 다소 진정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 반면, 박원갑 전문위원은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하는 주택일수록 이번 대책으로 인해 영향이 클 것”이라며 “이런 지역일수록 점차 ‘숨 고르기’ 장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을 내놓았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지역은 어디일까? 중산층 선호도가 높은 ‘한강 벨트’ 즉, 성동구, 마포구, 강동구, 동작구 등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과천, 성남, 분당 등 경기도 인기 지역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의 주요 단지는 전용면적 84㎡당 평균 매매가가 15억원을 웃돌고 있다. 대출이 6억원까지만 이뤄지면 10억원가량은 순수하게 자금을 확보해야 부동산 거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 3구 즉,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는 대출 규제 영향을 한강 벨트 보다는 덜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강남권 고급 주택들은 현금을 다량 보유한 자산가가 거래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 단기 불장 잡겠지만 보완 필요

이번 대책은 실수요자와 투자자를 구별없이 수도권에서 무주택 수요자를 위한 정책대출까지 조이면서 시장이 위축될 수도 있다고 우려도 나온다.

 

김효선 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수도권에서는 12억원이 넘는 고가의 주택을 매입할 때 대출이 어려울 것”이라며 “진입 장벽이 높아져 무주택자의 주택 수요도 동시에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서울에서도 강남과 비강남의 상황이 다르듯이 수도권 역시 지역마다 사정이 모두 다르다”며 “일괄적인 대출 규제로 수도권 외곽의 주택을 구입하려던 서민층에게도 어려움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파트 분양시장도 대출 규제의 대상으로 묶여버려 입주를 앞둔 계약자 사이에서 역시 혼란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분양 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에는 제한을 두지 않지만, 잔금 대출로 전환하게 되면 똑같이 6억원 한도로 설정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분양가 10억~12억원 이상의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수요자의 접근을 아예 차단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부의 대책으로 전·월세 시장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 규제 강화로 인해 거래가 줄어들고 임대주택 공급이 더욱 감소할 가능성이 커진데다가 버팀목 대출 등의 전세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해온 정책대출 한도 역시 줄어들기 때문이다.

 

신혼부부를 위한 버팀목 대출 한도도 수도권 기준 기존의 3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감소한다.

 

금융당국이 이와같이 예상보다 강한 규제를 내놓자 은행권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중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의 말에 따르면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벌써 문의가 많다”며 “긴급회의를 열고 관련 지침을 전달했지만, 규제 적용 범위가 워낙 방대해 이를 적용한 정확한 상담이 어려운 실정 ”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금융 당국의 규제에 따라 올 하반기 은행권 경영 전략의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는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하반기부터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50%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