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소상공인, 소액장기연체자 빚탕감, 채무조정

 

 

저소득 소상공인,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

 

2차 추경이 확정되면서 소상공인 살리기 민생경제 살리기가 본격화 되고 있다. 그에 따라 소상공인이 기다리던 빚 탕감 정책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5000만 원 이하 장기 연체 채권과 새출발기금의 ‘투 트랙’으로 취약계층이면서 소상공인인 경우 재기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이다. 

 

1. 저소득 소상공인 채무조정

금융위원회가 지난 19일 소상공인과 서민 채무 탕감에 대해 “코로나19의 팬데믹 극복 과정에서 책임을 다하느라 불가피하게 늘어난 저소득 소상공인의 채무에 대해 그 책임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면서 “최근 내란으로 인해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팬데믹 시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언급했다. 저소득 소상공인과 장기 연체 채무 조정.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통한 빚 탕감 뒤에는 자영업자 부담 감소와 경기 부양이라는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것임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저소득 소상공인 채무조정안은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소상공인 무담보 채권은 채무 원금의 90%까지 감면하고, 잔여 금액을 최대 20년 분할 상환할 수 있게 해준다는 골짜의 지원책이다. 현재는 상환 능력에 따라 원금 60~80%를 탕감하고 10년간 나눠서 갚을 수 있게 되어있는 지원책을 확대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중위소득 60%라는 기준은 법원의 개인 회생 절차의 생계비 기준에 따른 것이고, 총채무 한도를 1억 원으로 설정하면 전체 저소득 연체 소상공인의 약 40%가 수혜 대상이 되기때문에 재기 지원 실효성이 극대화되므로 이러한 기준을 설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저소득 소상공인 채무조정의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이달까지 신규로 창업한 이들이다. 당초 지난해 11월이었던 것을 이번 달까지로 확대한 것이다.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7000억 원을 추가 편성 반영했다.

 

저소득 소상공인,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

 

 

 

2. 소액장기연체자 채무 조정

소액 장기 연체 채권 채무 조정 프로그램은 7년 이상 연체된 신용대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채무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개인 파산 기준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경우 채권을 소각해 빚 부담을 없애주는 빚탕감 지원책이다.  전액 혹은 원금 최대 80% 탕감하고 10년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돕는 지원책이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개인 워크아웃은 원금 최대 70% 감면에 8년 분할 상환인데, 이보다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5000만 원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 신청자 평균 채무액인 4,456만원을 고려하여 설정한 액수이다.

 

정부는 채무 조정 이외에도 서민들의 경제적 자활과 재기 지원을 위해 채무자 신용 컨설팅과 취업 및 창업 지원 등 종합적인 재기 지원책들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는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취약계층 소상공인 19만 명에게 ‘성실 회복 프로그램’을 통한 1% 포인트의 이자 지원또는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더불어 억울한 국민을 외면하지 않는 국민주권정부 답게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게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을 확대하고 개인 회생 지원 센터를 2곳 추가로 설치한다.

저소득 소상공인, 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

일각에서는 빚 탕감이 열심히 살아온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불성실 납부자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는 금융 질서를 해치는 정책이라는 강한 비판과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이것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에서만 더 박하다는 생각이 든다. 글쓴이가 아직 서민이라서 그런지, 더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서민의 뒤에 든든한 버팀목으로 서있는 정부가 든든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

 

한편 박근혜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으로 8조 1000억 원, 문재인 정부는 장기 소액 연체자 정리로 4조 3000억 원, 윤석열 정부는 새출발 기금으로 지금까지 5조 8000억 원을 탕감하는 조치가 있었다.

 

고의 연체 유인이 되거나 무책임한 대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IMF 시절보다도 더 심각한 저성장, 소비위축, 경기 위축이 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생각이 든다. IMF 시절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으로 직업이 없던 학생들이 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하늘에서 떨어진 돈인것처럼 분별없이 사용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태가 있지 않았던가? 그 시절 젊은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책을 실행할 때도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그시절 구제받은 젊은 이는 정부의 지원책에 대해 어떻게 기억할까? 그리고 지금 발표된 지원책으로 지원받게 된 소상공인들과 소액장기 연체자들은 이후 재기하게 되었을 때 정부에 대해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팬데믹이라는 대비할 수 없는 재앙과 내란이라는 어처구니없고 상상하기 힘든 경제적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면 누구나 장기 연체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기 기회조차 제공받을 수 없다면, 벼랑으로 내몰린 국민들이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 우려와 비난을 하기 전에 벼랑으로 내몰린 국민이 얼마나 많은지, 그 국민이 잡을 수 있는 동아줄 내가 끊어 버리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금융권과 협의에 착수하여, 3~4분기 중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와 금융권은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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