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전기요금 동결, 물가 안정이 먼저

 

3분기 전기요금  9개월 째 동결, 물가 안정이 먼저라는 판단

2025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2025년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 압력과 국내 전기 생산 단가 증가 속에서도 정부가 물가 안정과 국민 부담 완화를 우선시한 조치입니다.

 

3분기 전기요금 동결, 물가 안정이 먼저

⚖️ 전기요금 동결 배경: 물가 안정과 민생 부담 완화

전기요금은 매 분기마다 연료비 연동제 및 전력구입비 등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하지만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다시 3%를 넘기며 정부는 에너지 요금 인상 자제를 통한 물가 억제를 선택했습니다.

여름철 전력 사용 증가에 대비해 서민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동결이 결정되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자영업자, 저소득 가구의 전기요금 인상은 가계 소비 위축과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컸습니다.

🏭 전기요금 동결이 한전에 미치는 영향

하지만 전기요금 동결은 한전(한국전력)의 재무 구조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유가와 LNG 가격 상승에 따라 전기 생산 단가는 높아졌지만, 요금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한전은 발전 자회사와의 정산 비용 지연, 신규 인프라 투자 축소, 부채 확대 등 재무 리스크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확대, 노후 발전설비 교체 등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해지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3분기 전기요금 동결, 물가 안정이 먼저

🔌 앞으로의 과제: 요금 현실화 vs 사회적 수용성

• 요금 현실화: 원가 기반 요금 체계 필요
• 에너지 복지 강화: 취약계층 대상 선별 지원 확대
• 탄소중립 분담 논의: 재생에너지 전환 비용의 요금 반영 검토
• 요금 구조 개편: 누진제 조정, 산업용·가정용 형평성 고려

 

✅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균형’과 ‘설득’

전기요금 동결은 당장의 부담 완화에는 효과적이지만, 한전의 재무 불균형과 에너지 전환 지연이라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요금 현실화와 사회적 수용성 사이의 균형, 그리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에너지 정책 설계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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